2024.05.08 (수)
'개인정보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6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위원장 마리 로 드니, 이하 ‘CNIL*’)는 5월 5일(일) 공동보도문을 통해 양 기관이 공동 제작한 아동·청소년 인식 제고 웹툰 포스터를 발표했다. * CNIL :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프랑스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 개인정보위는 ’22년 10월 CNIL과 개인정보 보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이래로 인공지능(AI) 정책협의체 운영, 인식 제고 콘텐츠 공유 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개인정보위’)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4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정책협의회는 AI·디지털 정책 추진을가속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성과를창출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최장혁 부위원장과 강도현 제2차관은 정책협의회를 통해 AI·디지털 및 개인정보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①마이데이터 하위법령 개정, ②가명정보 활성화 ...
4월 29일자 문화일보 기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준비 중인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는 2023년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알리ㆍ테무의 개인정보 처리 이슈’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법 개정 후속조치로 추진해 온 사안입니다. 개인정보위는 2023년 3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공포 이후부터 개정 사항에 대한 안내서를 마련하여 공개해 왔으며, 현재 준비 중인 안내서는 그 동안 공개한 안내서를 통합ㆍ보완하고 개인정보 수집부터 ...
공공과 민간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hief Privacy Officer·이하 ‘CPO’)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개인정보 관련 정책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개선방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산업현장 일선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CPO들을 대상으로 4월 25일(목)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공공·민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카카오, ...
미스터피자,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 등 6개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24일(수)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미스터피자,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 등 6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 9,699만 원의 과징금과 4,7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와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징금과 과태료...
대한적십자사와 국립중아도서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제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4월 24일(수)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 처리 특례 규정을 위반한 대한적십자사와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해 총 64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가명정보란 추가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개인정보 보호법 §28의2~§28의5) 적용 대상이 된다. 대한적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은 중국 북경을 방문하여 18일 KISA 북경 대표처 개소식에 참석하는 한편, 같은 날 중국 인터넷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한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 기업들에게 우리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설명하고 철저한 준수를 요청했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중국인터넷협회(ISC)*천자춘 부이사장과 함께 알리 익스프레스, 핀뒤둬(테무) 등 중국 기업10여 개사와 간담회를 열어 한국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설명하고 특히 해외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내용을 반영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데 이어, 4월 18일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처리’,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자동화된 결정’ 등 3개 평가분야와 7개 세부분야가 신설됨에 따라, 평가분야는 종전 25개에서 28개로, 세부분야는 종전 55개에서 62개로 확대되었다. 새롭게 발간된 안내서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4월 17일(수) 제2차「2024 개인정보 미래포럼」 를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제1차 포럼*(2.29.)에 이어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를 아젠다로진행되는 두 번째 포럼이다. 김용대 위원(서울대 통계학과 교수)과 김병필 교수(KAIST 기술경영학부)는 각각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살펴본 빅데이터에서 인공지능으로’와 ‘공개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과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AI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4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정책협의회는 2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 방통위(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 - 개인정보위(분쟁조정과장) 등 전 부처 과장급 14개, 국장급 10개, 총 24개 교류 직위를 선정 양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을 통해 ...